이혼후 국민연금 분할연금이란 무엇일까요??

이혼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분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기타 고려사항 등이 있는데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납부한 국민연금을 일정 부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연금

개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은 이혼과 관계 없이 본인 명의로 지급되기 때문에 관계 없고 분할연금, 유족연금을 통해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혼 후 분할연금 (국민연금 분할 지급)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납부한 국민연금의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분할연금 수급 요건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함
  •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수령 중이어야 함 (본인이 먼저 신청해도 지급은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때부터 시작됨)
  • 신청자는 만 62세 이상(1969년생부터 63세, 이후 점진적으로 상향)
  •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어도 수급 가능
  • 단,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분할연금보다 많다면 신청할 필요 없음

분할연금 수급 방식

  • 이혼 전 배우자가 연금을 받는 동안만 지급됨 (사망 시 지급 중단)
  • 분할연금액은 혼인 기간 동안 쌓인 연금액을 절반으로 나눈 금액이 기준이 됨

분할연금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본인이 연금 수급 연령(만 62세 이상)이 되었을 때
  • 신청 장소: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필요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이혼확인서
    •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

2. 이혼 후 개인 연금 수급 (본인이 가입한 연금)

본인이 가입하고 납부한 국민연금은 이혼과 관계없이 본인 명의로 지급됩니다.

이혼 후 본인 연금 유지 여부

  • 본인이 10년 이상 납부했다면, 노령연금(국민연금 본연금)으로 지급
  • 본인의 연금은 이혼해도 변동 없음
  • 분할연금은 배우자의 연금 일부를 받는 것이고, 본인의 연금과 별개로 지급

3. 반환일시금 (가입 기간이 짧을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지급 요건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고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한 경우
  • 이혼 후 본인의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반환일시금 신청 가능

반환일시금 지급 방식

  • 본인이 납부한 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
  •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4. 유족연금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 요건

  •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했고, 연금 수령 중 사망한 경우
  • 이혼한 배우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유족연금 일부를 받을 수 있음
  • 단, 이혼 후 다시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 불가

유족연금 배분 방식

  •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지급되는데, 이혼한 배우자도 일정 지분을 받을 수 있음
  • 법적 배우자가 있다면 유족연금을 나눠서 지급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연금이란 무엇일까요??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연금이란 무엇일까요??

5. 이혼 후 국민연금 관련 기타 고려사항

재혼 시 분할연금

  • 재혼해도 이전 배우자의 연금 분할연금은 유지됨
  • 단, 현 배우자와 다시 이혼할 경우 새로운 분할연금 청구 가능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을 늦게 받으면?

  • 전 배우자가 아직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분할연금도 지급되지 않음
  •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의 연금 개시 시점에 맞춰 지급됨

재산분할과 국민연금

  • 이혼 시 법원에서 국민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할 수도 있음
  • 별도로 협의하여 연금의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음

마침

지금까지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분할연금으로 일부 받을 수 있고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반환일시금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일부 수급 할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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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마지막으로 2025년 03월 12일에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