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학에서 수산 관련 분야를 전공하면서 가장 어렵게 느꼈던 부분이 바로 ‘어업 허가권’이었어요. 그냥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종류도 복잡하고 취득 절차도 까다롭더라고요. 하지만 졸업 후 다양한 어업 현장 사례들을 접해보니, 이 어업 허가권이라는 것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어업인의 생계와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정말 중요한 권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복잡한 규정들 때문에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내가 직접 경험한 지식들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어업을 시작하려는 2030 세대에게는 이 어업 허가권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해야 할지가 가장 큰 고민일 텐데요. 마치 부동산 거래처럼, 양도나 지위 승계에 대한 복잡한 법적 쟁점들이 숨어 있어요. 이럴 땐 저도 참 마음이 아픈데요,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하고 정리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업 허가권의 개념부터 종류, 취득 절차, 그리고 재산권으로서의 가치까지 꼼꼼하게 풀어드릴게요. 이 글만으로도 추가적인 검색 없이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정보 밀도를 극대화했어요.
1. 어업 허가권 개념과 면허어업과의 차이
어업 허가권의 법적 성격 이해하기
어업에는 크게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 등이 있어요. 이 중에서 어업 허가권은 국가가 특정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조정을 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어업을 금지하다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제한적으로 풀어주는 행정 처분을 말해요. 즉, 본래 금지된 행위(어업)를 특별히 허용하는 성격을 가지죠. 어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보통 5년이에요.
면허어업과의 결정적인 차이점
많은 분이 ‘어업 허가’와 ‘어업 면허’를 헷갈리시는데,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면허어업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수역에서 특정한 어업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어업권)를 부여하는 제도예요. 어업권은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재산권의 일종으로 인정되며, 유효기간도 10년으로 길죠. 반면 어업 허가권은 기본적으로 공법적인 자유 회복에 그 효과가 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해보니, 이 둘의 법적 성격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첫걸음이었어요.
3. 어업 허가권의 다양한 종류 살펴보기
해양수산부장관 허가 근해어업
총 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특히 필요한 어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근해어업’으로 분류돼요. 근해어업에는 대형기선저인망어업, 근해트롤어업, 근해선망어업 등 총 13개 종류가 있어요. 제가 어선어업을 하는 분들을 통해 들어보니, 근해어업은 대규모 장비를 사용하며 조업 구역이 넓기 때문에 허가 기준이나 제한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근해어업 외에도 연안어업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육상해수양식어업이나 종묘생산어업, 그리고 정치성 구획어업 같은 구획어업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구획어업에는 정치성 구획어업(지인망, 선인망 등)과 이동성 구획어업으로 나뉘는데, 제가 직접 어촌계를 통해 확인해보니, 이 구획어업의 허가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구역과 겹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어요.
| 어업의 종류 | 허가권자 | 허가 유효기간 | 어업의 특성 |
| 근해어업 | 해양수산부장관 | 5년 | 총 톤수 8톤 이상 동력어선 사용 (대형 기선 저인망 등 13종) |
| 연안어업 | 시·도지사 | 5년 | 연안 해역에서 소규모 어선 사용 |
| 구획어업 | 시장·군수·구청장 | 5년 | 일정한 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어업 (정치성, 이동성 구획어업) |
| 면허어업 (어업권) | 시장·군수·구청장 / 해양수산부장관 (외해양식) | 10년 | 특정 수역에 대한 배타·독점적 이용 권리 |
4. 어업 허가권 취득의 복잡한 절차와 서류
허가 신청의 기본적인 관할
어업의 종류에 따라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관할 기관이 달라져요. 근해어업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제가 직접 어업 허가 신청을 도와주는 과정에 참여했을 때, 서류 한두 가지가 빠져서 반려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특히 근해어업의 경우 시·도별로 허가의 정수가 있는 경우가 많아, 새로운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종전에 그 어업을 허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매우 복잡했어요.
필수 첨부 서류 꼼꼼하게 챙기기
어업 허가를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 선박국적증서 사본, 선박검사증서 사본 등 기본 서류 외에도 여러 첨부 서류가 필요해요. 특히 허가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이나 허가어업의 조업 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해당 어업권자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또한 수산업법에 따른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제가 경험해보니, 이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어요.
허가의 제한과 유예 기간 활용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에 대한 결의사항이 있거나, 어획량이 감소 추세에 있어 자원 보존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양어업 허가가 제한될 수 있어요. 만약 어업 허가가 유예되거나 허가받은 어선 등의 소유권을 취득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 소유권 취득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규정도 있어요.
| 허가 신청 시 필수 서류 (예시) | 제출 기관 | 핵심 검토 사항 | 처리 기간 (예시) |
| 어업허가신청서 |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 신청인의 결격 사유 유무 확인 | 2일 (어업허가증 발급 기준) |
| 사업계획서 | 해양수산부장관 (원양어업) | 국제수산기구 자원 보존조치 위반 여부 | 관할 기관별 상이 |
|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 관할 허가권자 | 다른 어업권과의 구역 중복 여부 |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
| 어선검사증서 사본 | 관할 허가권자 | 어선 규모 및 부속선의 허용 기준 충족 여부 | 어선법 제27조에 따른 검사 |
5. 어업 허가권의 양도 및 지위 승계
어업 허가권 양도의 법적 원칙
일반적으로 대인적 성격이 강한 허가(의사 면허 등)는 양도가 불가능한 반면, 대물적 성격이 강한 허가(건축 허가 등)는 양도가 가능해요. 어업 허가권 자체는 독립하여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수산업법 제44조는 예외적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어선 등을 매입한 자’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어업 허가를 포함한 어선 등의 양도를 허용하고 있어요.
지위 승계의 조건과 절차
어선과 어구를 양수하여 동종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양도한 자가 어업의 폐지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위 승계가 가능해요. 제가 아는 분이 기존 어선을 양수하여 어업을 시작했을 때, 이전 소유자가 폐지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서 허가 승계에 애를 먹었던 경험이 있어요. 지위 승계를 위해서는 어선 등의 매매를 전제로 하고, 허가관청에 지위 승계 신고를 해야 하는 등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양도인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 승계
지위 승계 시 중요한 법적 쟁점은 ‘양도인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 승계’ 문제예요. 판례는 어업 허가가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가지므로, 양도인에게 허가를 취소할 위법 사유가 있었다면 허가관청은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응분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즉,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죠.
6. 어업 허가권의 재산권적 가치와 보상
어업 허가권의 재산권적 성격 논의
어업 면허를 통해 발생하는 어업권은 물권으로서 재산권적 성격을 가지며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어업 허가권 자체에 대해서는 독립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있어요. 어업 허가 자체가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 것이죠.
어업 보상의 실질적 가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에서는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 등에서 발생하는 권리에 대해 재산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공익 사업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어업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저도 어업인들이 공익 사업으로 인해 조업에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 절차를 문의하는 경우를 많이 접했는데요. 어업 허가 자체가 감정 평가의 대상은 아니더라도, 어업 보상을 통해 어업인의 경제 활동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중요해요.
| 어업 권리 구분 | 법적 성격 | 양도/처분 가능 여부 | 재산권 인정 여부 (일반적) |
| 면허어업 (어업권) | 사권 설정의 행정처분 (물권적 성격) | 가능 (법인 합병, 상속 등 인가 시) | 재산권의 일종으로 인정 |
| 허가어업 (어업 허가권) | 공법적 자유 회복 | 원칙적 불가능, 어선 등 양수 시 지위 승계만 허용 | 독립된 재산적 가치 인정하지 않음 (판례) |
| 신고어업 | 단순 신고 | 불가 | 어업 보상 시 재산권 인정 |
| 입어권 | 면허어업권에 종속된 권리 | 불가 | 어업 보상 시 재산권 인정 |
7. 어업 허가권과 어선의 담보 평가
어선의 담보 평가 시 허가권의 역할
어선은 고가 자산이므로 금융 기관에서 담보 평가를 받을 때가 많아요. 이 때 어업 허가권이 어선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뤄져요. 판례는 어업 허가 자체가 독립한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보지만, 실제 어선 담보 평가 시에는 그 어선이 유효한 어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실질적인 가치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권 이전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이전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어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돼요. 제가 아는 지인이 경매로 어선을 취득했을 때, 이 지위 승계 절차를 놓치지 않으려고 법률 자문을 구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처럼 어업 허가권은 어선이라는 물적 자산의 경제적 가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답니다.
| 보상 관련 권리 | 재산권 인정 여부 | 보상 실시 여부 | 보상 산정 시 주요 고려 사항 |
| 면허어업 (어업권) | 재산권으로 인정 | 실시 | 독점적·배타적 이용권의 가치 |
| 허가어업 (어업 허가권) | 독립된 재산적 가치 인정 안 함 | 실시 (어업 보상) | 어업활동으로 인한 소득 및 피해 손실액 |
| 신고어업 | 어업 보상 시 인정 | 실시 | 무신고어업에 준하는 보상 기준 적용 가능 |
| 입어권 | 어업 보상 시 인정 | 실시 | 공동어업권자의 피해 손실액 범위 내 할당 가능 |
8.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허가 제한
국제수산기구 결의에 따른 제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 허가를 할 때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 조치 결의 사항이나, 자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어 자원 보존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원양어업 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요. 제가 직접 어업 정보를 수집하면서 보니,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리가 매우 중요해지면서 규제가 점점 강화되는 추세더라고요.
허가 제한의 세부 기준
원양어업의 명칭별 조업 구역에 대한 허가 제한의 세부 기준은 고시로 정해지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 자원의 보호, 어업 여건 등을 감안하여 어업 활동에 사용되는 어구의 규모 및 수량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어요. 어업인들이 새로운 어구를 도입하거나 조업 구역을 변경할 때 이 제한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어업 허가권 정보랍니다.
Q&A
Q1. 어업 허가권과 어업 면허권은 재산권으로 인정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나요?
A1. 네, 차이가 있어요. 어업 면허를 통해 발생하는 어업권은 ‘사권 설정의 행정 처분’으로 물권적 성격을 가지며,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재산권의 일종)로 명확하게 인정돼요. 하지만 어업 허가권 자체는 법적으로 독립된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일반적이에요. 다만, 공익 사업으로 인한 어업 보상 시에는 허가어업에 대해서도 재산권적 가치를 인정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있어요.
Q2.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을 경매로 취득하면 허가도 자동으로 승계되나요?
A2.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권이 경매로 이전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그 어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해요. 하지만 단순히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취득일 또는 임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해요. 이 절차를 놓치면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Q3. 어업 허가권자가 어선을 양도했을 때, 양도인의 과거 법 위반 행위도 양수인에게 책임이 전가되나요?
A3. 네, 전가될 수 있어요. 판례는 어업 허가가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양도인에게 허가를 취소할 위법 사유가 있었다면 허가 관청은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응분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랍니다. 양수인이 양수 후 허가를 다시 받았다 하더라도 양도인의 지위 승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인의 귀책사유는 양수인에게 그 효력이 미쳐요.
결론 어업 허가권 복잡하지만 중요한 권리
어업 허가권은 어업인들의 경제 활동을 규정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권리예요. 근해어업, 연안어업 등 다양한 종류와 까다로운 취득 절차, 그리고 양도 시의 복잡한 지위 승계 문제까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정리한 이 어업 허가권에 대한 정보가 새로운 어업을 준비하거나 기존 어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모든 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곧 권리를 지키는 힘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