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공소시효 기간 효력은 언제까지??

벌금형을 받았지만 납부를 미루고 있거나, 혹은 벌금형 선고 전까지의 기한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공소시효’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궁금해질 수 있어요. 특히 경미한 범죄로 인해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을 경우, 그 형사 절차가 언제까지 유지되고, 소멸되는지는 실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이번 글에서는 벌금 공소시효 기간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법률상 기산점, 기간 계산 방식, 공소권 소멸 시점, 벌금 미납 시 추징 및 집행 절차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공소시효란 무엇인가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처벌권이 사라지는 제도예요

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위한 제도예요

영원히 과거 사건을 쫓을 수 없기 때문에, 시효를 두고 공소권을 제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벌금형이 적용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범죄 유형	벌금형 가능 여부	공소시효	예시
모욕죄	가능	1년	친고죄로 별도 기준
명예훼손	가능	3년	일반죄 기준
경범죄(주취소란 등)	가능	1~5년	조례 기준 다름
교통법 위반	가능	5년	음주운전 포함

벌금 공소시효 기간은 선고 전과 후로 나뉘어요

1. 형사 고발이 가능한 ‘공소시효’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2. 벌금이 확정된 뒤 납부를 회피할 경우 ‘집행시효’

→ 벌금 납부를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또 다른 시효 개념이에요.

범죄별 공소시효 기간 기준

법정 형량	공소시효 기간	적용 범위	비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5년	경범죄 대부분	일반 사건
3년 이하 징역	7년	폭행·상해 등	단순 사건 기준
10년 이하 징역	10년	절도, 강제추행 등	고소 기산점 중요
10년 초과 징역	15년	중범죄	중단 사유 유무 중요

벌금형 공소시효 기산점은 언제부터인가요?

원칙적으로는 ‘범죄가 발생한 날’부터 시작돼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범행이 종료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며, 그 시점부터 일정 기간 내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해요.

예외적으로 피해 신고일이나 고소 접수일을 기준으로 삼기도 해요

고소가 필요한 범죄(예: 모욕죄, 명예훼손 등)는 고소장 접수일이 시효 기산점이 되기도 해요.

공소시효 중단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피의자 조사,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개시 시

검사의 공소제기, 수사기관의 강제조치가 들어가면 시효가 정지되거나 중단된 후 재개돼요.

피의자가 도피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기면 시효가 정지돼요. ‘공소시효 끝났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벌금 확정 후 미납 시에는 집행시효가 적용돼요

구분	설명	시효 기간	기준점
벌금 공소시효	공소 제기 전 기한	1~5년	범죄 발생일
벌금 집행시효	벌금 미납 후 추징 가능 기한	5년	판결 확정일
징역형 집행시효	실형 확정 이후 구속 가능 기한	10년	집행 미이행 시

벌금형에도 공소시효가 사라지지 않나요?

벌금형은 ‘집행시효’가 끝나야 완전히 소멸돼요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추징권이 소멸돼요.

벌금 공소시효 기간 이후에 고발하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나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해요

시효가 지난 사건은 아무리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처벌 대상이 아니며, 공식적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돼요.

벌금 미납 상태에서 집행시효가 지났다면?

국가의 추징권이 소멸돼 강제집행은 불가능해요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틴다고 해서 모두 끝나는 건 아니지만,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추징은 불가능해져요. 다만 이 과정에서 납부독촉, 재산 압류, 노역 전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해요.

Q&A

Q1. 벌금 공소시효 기간 중 출국하면 시효는 멈추나요?

네. 피의자가 출국하거나 도피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돼요. 다시 입국하거나 소재가 확인되면 시효가 재개돼요.

Q2. 벌금형 집행이 시작된 후에도 시효가 적용되나요?

집행이 개시되면 시효는 일시 정지되며, 강제 집행이 중단되면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돼요.

벌금형에서 노역장 유치로 대체되는 경우는?

• 1일 기준 금액은 10만 원으로 산정
• 벌금 전액 미납 시, 금액에 따라 구금 일수 결정
•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는 적용되지 않음

벌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

• 분할납부 신청 가능 (법원 또는 검찰청)
• 사회봉사로 전환 가능한 경우도 있음 (단, 판결 전 요청)
• 재산 압류 전 소명자료 제출하면 연기 가능

벌금 공소시효 기간, 단순히 기다려선 안 됩니다

벌금 공소시효 기간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이후라면 공소시효와는 다른 개념의 ‘집행시효’가 작용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시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분납 요청이나 절차적 대응을 병행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어요.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법적 책임과 함께 대응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