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이나 대출을 진행하기 전,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가 바로 등기부등본이에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소재지, 소유권 이력, 근저당권·가압류 등 권리 설정 내역이 모두 기록된 공적 장부로, 법원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하지만 발급 시에는 보통 열람 수수료(700원) 또는 발급 수수료(1,000원)가 부과되기 때문에, 매번 비용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제도를 활용하면 하루 한 번, 온라인에서 무료로 해당 부동산의 등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며,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는 1일 1회 무료로 열람이 가능해요. 또한, 정부24의 건축물대장 무료 확인 서비스를 병행하면, 건물 구조·용도·소유자명 등 기본 사항까지 추가 비용 없이 확인할 수 있어서, 거래 전 사기 예방과 정보 확인에 큰 도움이 돼요.
이번 글에서는 최신(2025년 8월 기준)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절차와 조건, 정부24와의 연계 활용법, 무료와 유료 발급의 차이, 주의사항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개요와 기본 구조
등기부등본 무료열람은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1일 1회 제공하는 온라인 열람 서비스예요. 여기서 말하는 ‘무료열람’은 발급과는 다르며, 계약서 첨부나 법적 증빙 자료로는 사용할 수 없고, 오직 정보 확인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요.
- 표제부: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구조, 면적 등 기본 물리적 정보
- 갑구: 소유권 변동 사항(소유자 변경, 상속, 매매 등)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압류 등)
무료열람에서는 위의 모든 항목을 확인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일부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돼요.
| 구분 | 제공 내용 | 활용 가능 여부 | 법적 효력 |
|---|---|---|---|
| 무료열람 | 표제부, 갑구, 을구 전체 확인(개인정보 일부 마스킹) | 사전 확인, 참고용 | 없음 |
| 유료발급 | 표제부, 갑구, 을구 전체 + 개인정보 일부 포함 | 계약, 법적 제출 | 있음 |
| 건축물대장 무료 확인 | 건물 구조·용도·소유자 확인 | 기초 정보 파악 | 없음 |
| 현장 발급 | 즉시 서면 발급, 법적 효력 있음 | 법원·금융기관 제출 | 있음 |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절차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동일 부동산에 한해 하루 한 번 무료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어요.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돼요.
- 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포털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를 입력하고, 공식 사이트에 접속해요.
-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메뉴 선택 – 메인 화면 좌측 메뉴에서 ‘부동산 등기’ 항목을 클릭한 뒤, ‘열람하기’를 선택해요.
- 부동산 정보 입력 – 시·군·구, 읍·면·동,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를 입력해요.
- 무료열람 선택 – 동일 부동산에 대해 1일 1회 제공되는 무료열람 옵션을 선택해요.
- 본인 인증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 중 하나로 인증해요.
- 열람 결과 확인 – 표제부, 갑구, 을구를 화면에서 확인 가능하며, 인쇄 기능은 제한돼요.
| 절차 단계 | 세부 내용 | 인증 필요 여부 | 비고 |
|---|---|---|---|
| 사이트 접속 | 포털 검색 후 인터넷등기소 접속 | X | 공식 사이트 주소 확인 필수 |
| 메뉴 선택 |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 | X | ‘발급’이 아닌 ‘열람’ 클릭 |
| 정보 입력 | 시·군·구·주소·지번 입력 | X | 지번·도로명 모두 가능 |
| 무료열람 선택 | 1일 1회 제공 선택 | X | 동일 부동산 기준 |
| 본인 인증 | 공동/금융/간편 인증 | O | 필수 절차 |
| 결과 확인 | 표제부·갑구·을구 열람 | X | 인쇄 불가, 화면 확인만 가능 |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무료 확인 절차
등기부등본 무료열람과 함께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확인하면, 건물의 구조, 용도, 면적, 소유자 정보까지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어요.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 정부24 접속 – ‘정부24’를 검색해 공식 사이트 접속.
- 건축물대장 발급 메뉴 선택 – 상단 검색창에 ‘건축물대장’ 입력 후 ‘일반건축물대장 발급(열람)’ 클릭.
- 주소 입력 – 시·군·구, 도로명 또는 지번 입력.
- 무료 열람 선택 – ‘열람’ 옵션 선택 시 무료 제공.
- 본인 인증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PASS 등 인증 진행.
- 내용 확인 – 건물 구조, 연면적, 용도, 소유자명(일부 마스킹) 확인 가능.
| 절차 단계 | 세부 내용 | 수수료 | 비고 |
|---|---|---|---|
| 사이트 접속 | 정부24 메인 화면 접속 | 무료 | 공식 사이트만 이용 |
| 메뉴 선택 | 건축물대장 발급(열람) 선택 | 무료 | ‘열람’ 클릭 시 수수료 없음 |
| 주소 입력 | 시·군·구, 도로명, 지번 | 무료 | 정확한 주소 입력 필수 |
| 무료 열람 선택 | ‘열람’ 옵션 클릭 | 무료 | 발급은 유료 |
| 본인 인증 | 인증서, 간편 인증 | 무료 | 필수 인증 절차 |
| 내용 확인 | 건물 구조·용도·소유자 | 무료 | 일부 정보 마스킹 처리 |
무료열람과 유료발급의 차이
무료열람은 사전 확인용으로만 가능하고 법적 효력이 없지만, 유료발급은 계약, 대출, 법원 제출 등 법적 증빙 자료로 사용 가능해요. 특히 대출 심사나 부동산 거래 계약서 첨부용으로는 반드시 유료발급을 받아야 해요.
| 구분 | 제공 정보 범위 | 수수료 | 법적 효력 |
|---|---|---|---|
| 무료열람 | 표제부·갑구·을구, 개인정보 일부 마스킹 | 무료 | 없음 |
| 유료발급 | 표제부·갑구·을구, 개인정보 일부 포함 | 700~1,000원 | 있음 |
| 건축물대장 열람 | 건물 구조·용도·면적, 소유자 일부 표시 | 무료 | 없음 |
| 건축물대장 발급 | 건물 구조·용도·면적, 소유자 전체 표시 | 500원 | 있음 |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시 주의사항
등기부등본 무료열람은 유용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첫째, 하루 1회 제한이 있다는 점이에요. 동일한 부동산 주소로 하루에 여러 번 무료열람은 불가능하니,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둘째, 화면 인쇄 제한이 있어요. 무료열람 화면은 인쇄 버튼이 비활성화돼 있어, 계약서나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없어요.
셋째, 일부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돼요. 예를 들어,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주소 일부는 표시되지 않아요.
이 제도는 단순 참고용이므로, 실제 거래나 법적 절차에는 반드시 유료발급을 받아야 해요. 특히, 대출 심사나 소송 증거 제출 시 무료열람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개인정보 보호와 사기 예방 활용 팁
등기부등본 무료열람은 사기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전 집주인 명의와 계약 상대방이 동일인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갑구와 을구를 확인하면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압류 등이 설정돼 있는지 확인 가능해요. 이를 통해 전세 사기, 이중 계약, 담보 과다 설정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무료열람으로 먼저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유료발급으로 계약서 첨부본을 받는 방법이 안전해요.
Q&A
Q1. 등기부등본 무료열람은 하루에 몇 번 가능하나요?
A. 동일 부동산 기준으로 1일 1회만 가능해요. 주소가 다르면 여러 건을 조회할 수 있지만, 같은 부동산은 하루 한 번만 무료로 열람 가능해요.
Q2. 무료열람 화면을 캡처해서 계약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해요. 무료열람은 법적 효력이 없고, 인쇄·발급이 제한돼 있어 계약서 첨부나 법원 제출 용도로는 인정되지 않아요.
Q3.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함께 활용하나요?
A. 건축물대장은 건물 구조, 용도, 소유자 정보 확인용이고, 등기부등본은 권리관계 확인용이에요. 두 자료를 비교하면 주소 불일치, 소유자명 불일치 등 이상 징후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마무리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를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예요. 그중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제도를 잘 활용하면, 하루 한 번은 비용 없이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계약 전 사전 검토 단계에서 무료열람을 활용하면,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압류 여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전세 사기나 이중 계약 같은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무료열람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에요. 실제 계약서 첨부나 법적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유료발급을 받아야 하고, 이를 통해 법적 효력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해요. 또한, 등기부등본 정보만 믿지 말고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무료 확인까지 함께 진행하면, 건물 구조와 용도, 소유자 정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요.
결국, 등기부등본 무료열람은 ‘거래 전 필수 점검 도구’이자 ‘사기 예방 수단’이에요. 이 제도를 꾸준히 활용하면, 불필요한 금전 손실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만드는 데도 기여할 수 있어요.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오늘 바로 무료열람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