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렉카 비용 구난동의서 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라면 이 번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렉카 서비스는 보험사 렉카와, 사설렉카 두 가지로 나뉘고, 보통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 후 보험사 렉카를 부르는 것이 맞지만 현장에 빨리 도착하는 것은 사설렉카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설렉카 비용
2020년 10월 1일 시행 된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 요금표를 참고해 보시면, 사설렉카 비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거리 별 운임표가 있더라도 제대로 된 요금을 청구하지 않고 무리한 요금을 청구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승용차는 2.5톤 미만 차량으로 10Km 내외를 이동한 경우라면 도로교통부에서 제시한 대로 72,200원이란 요금이 나와야 하지만 나중에 렉카 영수증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 자동차에 견인 고리를 걸었다 하면 20만 원
- 이동 거리가 조금 나오면 50만 원
- 공업사 까지 이동하면 90만 원 ~120만 원??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부르게 되면 표준 운임표 수준으로 비용을 지불하게 되지만, 사설렉카의 경우 기적의 계산 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게 되면 꼭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 렉카를 부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렉카의 딜레마
처벌 규정도 있고, 표준 운임표도 있는 것은 알겠는데,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설렉카가 말한 것 처럼 “교통의 흐름” 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현장에서 정신도 없고 될 수 있으면 민폐 끼치지 않고 차를 갓길로라도 빼고 싶단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사고차 주변에 경찰이 교통 정리를 돕게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설렉카가 개입하는 것을 막아주거나 하는 경우는 잘 못 봤고, 경찰 입장에서도 아직 렉카와는 아무런 상황도 일어나지 않았고,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는 상황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딜레마라고 생각 합니다.
보험사 렉카를 부르더라도 빠르면 5분 ~10분 안에 오기도 하지만 사고가 난 시간대나 거리에 따라서 1시간 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고, 사실 상 표준 운임 요금표만 지킨다면, 사설렉카도 상관 없지만 뭔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사고처리가 오히려 더뎌지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한 예감은 거의 틀리지 않고 50만 원 ~ 120만 원 정도가 되는 요금 청구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대 부분 입니다. 이런 경우 대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난 동의서
도로교통부에선 사설렉카의 과도한 요금 청구를 막기 위해 구난 동의서 없이 강제 견인한 건은 무효가 됩니다.
강제 견인을 했을 때는 다음과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영업 정지는 사설렉카 입장에서도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구난 동의서를 받았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1차 : 사업 전부 정지 (20일), 2차 : 사업 전부 정지 (40일), 3차 : 사업 전부 정지 (60일)
- 위반차량은 운행 정지 (10일)
예외 상황도 있는데 예외 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장 사고차량소유자 운전자가 (사망, 중상)으로 의사 표현할 수 없는 경우
- 교통의 원활한 흐름, 안전을 위해 경찰이나 공무원이 차량 이동을 명한 경우
경찰이나 공무원이 차량 이동을 명한 경우 구난 동의서가 없더라도, 강제 견인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사설업체는 표준 운임 요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민사 소송
사설렉카로 인해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민사 소송” 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민사 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대동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교통사고가 난 입장에서 정신도 없고, 변호사 선임비용도 들어가며, 100만 원 정도는 민사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별로 “실리” 가 없기 때문에 고소할거면 해라 라는 식으로 나오는경우가 많습니다. 참으로 답답한데, 가장 좋은 것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 입니다.
마침
지금까지 사설렉카 비용 구난 동의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내 보험사만 부르면 되겠지” 라고생각 할 수 있지만 앞선 예외 상황에서 차량 이동 명령이 있으면 구난 동의서가 없어도 되고, 사설렉카의 수법 (EX) 보험사 사칭하고 보험 렉카 취소 해버리기 등) 들이 더욱 교묘해 지고 있기도 해서 100% 안 당할 수 있다고 장담하긴 어렵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